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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공지도와 랜드맵 지적약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등록일
2013. 12. 20 (10:36)
조회수
1939

2012년 3월 23일 FAQ 입니다. (사이트 이동 재오픈으로 게시글이 옮겨졌습니다)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수치화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랜드맵 지적약도도 포함)
그래서, 도서산간지방의 지적측량자료는 측량관할 시군구청의 권한으로 제작되었기에 행정경계에 따라 불부합지(인접한 지적과 경계가 맞지않는 토지), 지적에 등록이 되지 않은 섬(전국3201개 섬의 61%인 1964개 섬이 전남에 분포되어 있고 이중 399개의 작은 섬들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주인없는 섬-2007년 11월)가 전 국토의 15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현황(수치지형도,항공지도,네비게이션 도로지도등이 여기에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2011년 8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지자체 별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와 토지 실제현황이 일치하리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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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지도와 랜드맵 지적약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2013/12/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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